2022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부동산 정책 정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22년 9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LTV 80% 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주택구입 대출한도 역시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늘어났는데요. 주택구입자금 대출 관련한 부동산 정책과 대출 종류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LTV 및 DSR 비율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22년 12월 기준 규제지역의 LTV는 50%로 단일화 되었고, 생애최초 주택구매의 경우 LTV를 80% 까지 올려주었네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최대 대출한도가 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7억 5천만 원까지가 80% 대출로 구매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LTV 80% 대출 조건이 꽤 완화된 기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LTV 기준은 80%지만 DSR 규제가 40%로 그대로 이기 때문인데요.

개인의 소득대비 모든 대출의 총합계 비율입니다. 가령 DSR 40% 규제라면 전체소득 대비 빚을 상환하는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조정되었지만 이 대출금을 원리금균등상환을 하면 매월 28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즉, 총 소득이 월 700만원은 돼야 매달 280만원 원리금을 상환하는 6억 대출이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한달 월급이 세금 제외하고 700만원 수준이면 대기업 부장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생애최초 대출비중이 LTV80%로 높아졌다고 해도 DSR 비율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서민들은 어차피 받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기존 1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이나 직장 때문에 새로 집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주택의 처분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이번에 2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할 의무도 폐지되었는데요.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시기에 급매도 잘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2년으로 처분시기가 완화되어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이 대출로 추가 주택구입은 할 수 없지만, 임대주택 전세퇴거자금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대출은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고 3개월 이후부터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초과 중도금 대출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허용되었습니다.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은행 간 잔금대출 전환이 가능하다면, 은행간 금리경쟁을 통해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업자는 금리가 올라도 재대출이 불가하여 은행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이제 대환대출을 통해서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옮길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임대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공공의 적처럼 취급되었지만, 실상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경기는 급격히 식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상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성실한 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는 실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최대 7천만원 이하인 사회 초년생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입니다.

DTI 기준도 60% 까지 완화되므로 저리로 가능한 많은 자금을 대출받아 주거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에 비하면 조금 금리가 높으며 소득도 부부합산 8천 500만원 까지 인정됩니다. 실수요자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과 같이 LTV 70%, DTI 60%까지 적용되므로 참고하세요.

이 외에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있어 대출이 안 되는 경우라면 ‘적격대출’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조건은 아래의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관련 부동산 정책 및 대출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에 아래의 관련 글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