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은 낙찰받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강제집행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서 및 송달료 그리고 기타 서류를 제출하고 1주일 내로 인도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인도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및 이후 처리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신청시기
부동산 인도명령은 경매 낙찰대금을 완납과 동시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를 배려해서 어느정도 기간을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겠지만, 명도 기간이 늘어날수록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낙찰대금을 완납한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참고)
신청방법 및 양식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는 법원에 구비된 양식을 이용하거나 아래 첨부된 서식에 신청인 주소 및 상세신청 이유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서 수입인지 1,000원 첨부
- 당사자(신청인 + 피신청인) 수 x 3회분의 송달료
- 송달료납부서
-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 부동산 목록 1부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예
만약 피신청인이 임차인의 경우, 경매정보지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해당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서 작성 시 피신청인란에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신청인: OOO피신청인: OOO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매수인)은 2022. 12. 01일 매각대금을 낸 후 피신청인 (囗부동산 점유자)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별지 부동산 주소지 정보 |
인도명령 처리절차
인도명령신청서 및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진행한 후 인도명령을 내립니다. 경매 낙찰의 경우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인도명령이 보통 일주일 내로 나오게 됩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은 법원에 의해 신청자와 점유자에게 각각 송달되며 송달완료가 확인되면 이때 부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점유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수취를 거부할 경우 인도명령 송달이 지연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특별송달을 통해 저녁이나 주말시간에 다시 송달을 시도합니다.
부동산 명도 방법
부동산 인도명령을 송달이 2~3주가 지나도 완료되지 않으면 점차 명도가 지연되고 낙찰대금 이자가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강제집행까지 가면 명도는 할 수 있지만 가급적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경매나 공매를 통해 부동산에 입찰할 때 명도가 쉬운 물건을 미리 선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도가 쉬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나 소유자 직접거주
채무자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 명도가 비교적 쉽습니다. 이분들도 경매를 통해 채무가 일단 정리된 상태이고, 곧 집을 내줘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잔급납부 및 인도명령서를 수령을 확인한 후, 직접 만나 이사비용을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괜히 이사비를 아끼려다 감정이 상해 강제집행까지 가면 더 손해이기 때문이지요.
2. 배당받는 임차인
배당받는 임차인도 명도가 쉽습니다. 사실 본인이 손해보는 건 없고, 오히려 드디어 보증금을 돌려받아 나갈 수 있게 되어 낙찰자를 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경우라면 배당요구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법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따로 이사비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외에도 명도가 쉬운 부동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비어있거나 공실인 물건
- 임차인이 공직자, 유명인 소유 부동산 등인 경우
-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에 부친 채권자인 경우
반면에 명도가 어려운 물건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거나, 다가구 주택처럼 명도할 임차인이 많은 경우 입니다. 이처럼 명도가 쉬운 물건을 미리 선택하는 것도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양식 및 처리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의 관련글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