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말소 방법은 크게 은행에 협약된 법무사를 통하는 방법과 소유자 본인이 직접 말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할 경우 통상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나, 셀프로 진행할 경우 1만 5천 원 정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저당말소를 위한 방법과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말소 필요서류
근저당말소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은행, 구청, 등기소의 순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등기소)
- 해지증서 (은행)
- 위임장 (은행)
- 근저당권설정 등기필증 (은행)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온라인 납부)
- 등록세 납부확인서 (온라인 납부)
처리시간
신청서류를 첨부해 등기소에서 근저당말소 신청을 접수하면 등기 완료까지 1 ~ 2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등기신청의 진행상황은 온라인 등기소의 등기사건 처리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말소 방법
1. 은행 방문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 대출금 상환준비가 되었으면 신분증을 소지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아래의 서류를 신청합니다.
- 해지증서
- 위임장
- 등기필증
- 이관증명서 (타 지점 방문시)
위임장과 해지증서의 양식은 은행마다 조금 다르지만, 뒷면에 ‘금융이관 날인’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대출받은 지점이 아닌 타 지점을 방문한 경우 ‘이관증명서’를 함께 신청합니다.
참고로 등기필증의 경우 본사에 보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시 1~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금 상환 및 필요서류 신청을 위해 방문하고, 나중에 등기필증을 받으러 또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연락을 하고 방문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등록세,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등록면허세와 지방세는 서울은 etax 홈페이지 또는wetax 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납부가 어렵다면 근처 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세원인을 ‘말소등기’로 하시고 면허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말소등기 수수료 3,000원)
3.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
위의 서류들이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방문해서 말소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근저당 말소신청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통합전자등기’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 인감도장 지참
하지만 개인적으로 온라인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법무사와 같이 매일 같은 업무를 반복한다면 온라인이 편리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경우 프린터 오류나 공동인증서 설치 및 기타 등등의 오류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시간 정도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궁금한 점은 직원에게 직접 문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준비한 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담당 직원에게 바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오히려 시간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말소 확인 방법
근저당말소가 완료되면 등기부 등본을 출력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간단히 온라인으로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회방법은 아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말소 방법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근처 구청 민원과에 교통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설정시 필요서류
- 저당권설정등록 신청서
- 근저당 설정계약서 (채권, 채무자 인감날인. 근저당 설정시 필요)
- 자동차 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저당권자 신분증 (위임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말소시 필요서류
- 저당권말소등록 신청서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분실확인서 (채권자 인감날인 필요)
- 채권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참고로 등록세와 수수료로 각각 1만 5천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근저당말소 방법 필요 서류 처리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