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사기! 권원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물권취득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으로 부동산 권리보험 이라고도 합니다. 가령 부동산 거래의 기준이 되는 등기부등본 사기 등의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이지요.

등기부등본 사기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권원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사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를 할때 그 물건에 권리상의 하자를 체크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매매 시에는 분명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등기를 마치고 얼마후 과거의 말소된 근저당을 복구한다는 소장이 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A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등기부등본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은행으로부터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전 주인이 돈을 갚지 않아 근저당을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것인데요.

과거 전 집주인은 은행에서 1억 2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갚은 것처럼 위조하여 등기소에 ‘근저당 말소신청’을 한 것입니다. 등기소는 서류만 보고 등기상 말소처리가 된 것이지요.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형식적 심사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 등기소는 관련 서류만 체크해 근저당 말소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는 등기부등본의 사실에 대해 공신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황당한 A씨는 이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믿을건 등기부등본 밖에 없는데, 그저 이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사실이 황당할 뿐입니다.

이제 A씨는 전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야 하는데, 문서를 위조까지 해서 집을 판 전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길은 막막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비 1천원까지 꼬박꼬박 받아가는 등기부등본이 그저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사실에 웃음만 나옵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권원보험’ 입니다.

권원보험은 이처럼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등기부등본에 의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민간회사의 보험상품입니다. 이런 사기로 인한 손실을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지요.

권원보험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채결한 후 잔금납입 7일 전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3억원 주택 기준 15만원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대행 부동산 등기수수료가 45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인 것에 비하면, 보험료와 수수료를 합쳐 60만원 정도에 가능하니 보험 혜택에 비하면 저렴하다 할 수 있겠네요.

하나손해보험 상품을 예로 들면 가입부터 최종 등기완료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이전 처리는 제휴법무사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최종완료후 등기권리증을 발송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권원보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 사기에 의한 피해 외에도 소유권이전 등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권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의 협업 법무사가 등기이전까지 진행해주므로, 셀프로 등기하거나 별도로 의뢰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권원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 관련 글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