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양식 및 유용한 특약 포함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일반 공인중개사 양식 외에 법무부에서 배포하는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계약서 양식에는 묵시적 갱신, 임차인권리, 임대의무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한 계약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과 함께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서 양식

전월세 계약서 작성시 가급적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권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거나 법원에 제출이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에 의한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되시면 수수료 50%의 인터넷 온라인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다원중개 같은 사이트에서 연계된 중개사를 이용하거나 원룸 오피스텔 같은 임차수요 중개를 전문으로하는 집토스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법무부에서 배포중인 표준임대차 전월세 계약서를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만든 표준 계약서 양식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분들에게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집에 권리상 하자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의 신분증이라 불리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개사가 체크해주지만, 다음의 사항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전 그리고 잔금 당일, 새로 출력하여 확인합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사항은 ‘위반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 여부 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사례는 방 쪼개기, 무허가 옥탑방,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도 사용 등 다양한데요. 우선 이런 건물은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지요.

만약 잘 모르고 계약했거나 또는 보증금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이용한다면 다음의 글을 참고해서 최소한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가급적 현금으로 전달하지 말고 계좌를 통해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경매 등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은행에 보증금 대출로 이체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경우 영수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과 안전하게 계약을 마쳤다면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도록 합니다. 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꼭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별지 1)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아래)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 및 임대인 모두 참고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유리하기보다 분쟁의 소지가 없는 계약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현재 OOO 근저당을 변제하고 말소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임차인에게 배액 배상하도록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며, 만약 대출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임차인은 본 임대건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며, 이를 어길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입주전까지 장판, 벽지, 싱크대를 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임차인은 집에 중대한 하자를 입힐 경우 (샷시파손, 화재, 마루 파손 등)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한다.

최근 원룸주택의 화재 사고로 건물 전체가 큰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화재사고의 경우 건물 내외장재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원상복구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들기도 하지요.

이러한 집의 파손에 대한 손해를 돈으로 보상받기 위해, 월 1만원 정도의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다양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양식 및 유용한 특약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의 관련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